단 5분이면 끝! 성범죄경력조회서 인터넷 발급, 매우 쉬운 방법 A to Z
성범죄 경력 조회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과거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매우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성범죄경력조회서 인터넷 발급의 모든 과정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성범죄경력조회서 인터넷 발급, 왜 필요하고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온라인 발급 전 준비물 및 유의사항
- 성범죄경력조회서 인터넷 발급을 위한 단계별 완벽 가이드 (취업 예정자 동의 기준)
- 발급 후 확인 및 재인쇄 방법
성범죄경력조회서 인터넷 발급, 왜 필요하고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성범죄 경력 조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취업을 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조회 대상 기관 및 대상자
조회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법령에 명시된 매우 광범위한 시설들을 포함합니다.
- 조회 대상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취업 예정자) 및 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기관장)입니다.
- 조회 서류 명칭: 공식적으로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형태로 발급됩니다.
인터넷 발급은 주로 취업 예정자가 본인의 동의 하에 시설장(기관장)에게 조회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적인 용도로 본인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발급 전 준비물 및 유의사항
성범죄경력조회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준비물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미리 확인해야 발급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필수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취업 예정 시설의 시설 ID 및 검증번호: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시설)에서 미리 받아야 합니다. 이 번호가 없으면 온라인 발급 동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시설장(기관장)이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해당 시설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이 연결된 PC 및 프린터: 발급된 회신서는 PDF 파일로 제공되며, 시설장(기관장)이 직접 출력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발급 후 인쇄가 가능해야 하므로 프린터 연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 발급 주체: 인터넷으로 발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신청 주체는 시설장(기관장)이며, 취업 예정자는 발급 동의를 하는 형태입니다. 최종적으로 회신서를 확인하고 출력하는 것은 시설장입니다.
- 발급 가능 시간: 신청 자체는 24시간 가능하지만, 취업제한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회신은 경찰 업무시간(주로 평일 09:00~18:00) 내에 이루어집니다.
- 발급 후 인쇄 가능 기간: 발급 요청 승인일로부터 일반적으로 5일간만 인쇄가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성범죄경력조회서 인터넷 발급을 위한 단계별 완벽 가이드 (취업 예정자 동의 기준)
성범죄경력조회서 온라인 발급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취업 예정자가 발급에 동의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선택하고,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단계: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
- 로그인 후, 메인 화면 또는 메뉴에서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취업 대상 시설에서 미리 전달받은 시설 ID와 검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조회’ 버튼을 선택하여 해당 시설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시설 정보가 확인되면, 화면에 나타나는 동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동의를 체크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취업 예정자 본인의 역할은 끝납니다.
3단계: 시설장(기관장)의 신청 및 회신서 확인
- 시설장(기관장)이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시설장 메뉴에서 ‘신청 및 회보서 발급’을 선택하고, 취업 예정자가 동의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 시설장은 해당 내역을 바탕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을 최종적으로 진행합니다.
- 경찰서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면, 시설장은 시스템에서 ‘인쇄/출력’을 통해 조회 회신서를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주의: 취업 예정자는 조회 결과가 담긴 회신서 자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며, 시설장(기관장)만이 법률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회신 결과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 후 확인 및 재인쇄 방법
회신서가 최종적으로 발급된 이후의 절차는 시설장(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취업 예정자는 자신이 동의한 내역의 진행 상태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 예정자 확인 사항
- 로그인 후 ‘발급 목록’ 또는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내역’ 등에서 자신이 동의한 내역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가능’ 상태가 되었다면 시설장에게 회신서가 도착했음을 의미합니다.
시설장(기관장)의 인쇄 및 보관
- 시설장은 발급 목록에서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회신서를 출력합니다.
- 인쇄된 회신서에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해당 여부가 명시됩니다.
- 시설장은 법률에 따라 해당 회신서를 적절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발급된 회신서는 발급 요청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출력이 가능하므로, 시설장은 기한 내에 반드시 인쇄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성범죄경력조회서는 복잡한 서류처럼 느껴지지만,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활용하고 취업 예정자 본인이 시설 ID와 검증번호만 확보한다면 매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발급 동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