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기록 삭제된 줄 알았는데?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실효된 형 포함 해결법
취업이나 비자 발급, 혹은 본인의 기록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회보서를 출력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범죄경력’만 조회했다가 과거의 기록이 여전히 남아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인 확인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발급받을 때 ‘실효된 형’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가장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범죄경력회보서와 실효된 형의 정의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이용 전 준비사항
- 실효된 형 포함 발급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실효된 형 포함 온라인 발급 절차
- 발급 시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FAQ)
범죄경력회보서와 실효된 형의 정의
먼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이 형 집행이 종료되면 기록이 완전히 삭제된다고 믿지만, 전산상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 범죄경력회보서란?
-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 경력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 범죄경력(벌금형 이상)과 수사경력(기소유예 등)으로 나뉩니다.
- 실효된 형이란?
-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일정 기간(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경과한 기간)이 지나 법적으로 형의 효력이 상실된 것을 의미합니다.
-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반적인 조회 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특정 목적(본인 확인, 수사, 재판 등)을 위해서는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이용 전 준비사항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간편하게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본인 확인을 위해 카카오톡, 네이버, 패스(PASS), 토스 등의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출력 가능한 프린터 또는 PDF 저장 수단
- 공식적인 서류이므로 보안 출력이 가능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 발급 목적 확인
- 제출 기관에서 ‘실효된 형 포함’ 여부를 명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실효된 형을 포함해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효된 형 포함 발급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모든 경우에 실효된 형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정해진 특수한 상황에서만 요구됩니다.
- 본인 확인용(열람용)
- 자신의 과거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 이 경우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전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 비자 신청 및 이민
-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비자 발급 시 실효된 형이 포함된 전체 경력회보서를 요구합니다.
- 공무원 임용 및 특정 직종 취업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기관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때 실효된 형이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실효된 형 포함 온라인 발급 절차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을 통해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단계별 방법입니다.
-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포털 사이트에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발급 메뉴 선택
- 메인 화면에서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용도에 따라 ‘외국 입국/체류용’ 혹은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본인확인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회보서 유형 및 옵션 설정
-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옵션에서 ‘범죄경력’뿐만 아니라 ‘수사경력’을 체크합니다.
- 하단 옵션에서 ‘실효된 형 포함’ 항목에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신청 정보 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 접수 경찰서를 선택합니다. 보통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선택하지만 온라인 발급 시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 신청 및 결과 확인
- 신청 버튼을 누르면 즉시 혹은 짧은 승인 대기 후 발급이 완료됩니다.
- ‘나의 접수 현황’ 메뉴에서 발급된 회보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력 및 저장
-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을 해제한 뒤 출력 버튼을 누릅니다.
- 종이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여 사용합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FAQ)
실효된 형이 포함된 서류는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해야 합니다.
- 제출 가능 여부 확인
- 현행법상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은 ‘실효된 형 포함 회보서’를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제3의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외국 입국/체류 목적이 아닌 일반 사기업 취업 제출용으로 실효된 형 포함 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록이 나오지 않는 경우
- 실효된 형 포함을 체크했음에도 기록이 없다면, 과거의 사건이 훈방 조치되었거나 단순 내사 종결되어 ‘수사자료표’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영문 발급 지원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은 국문뿐만 아니라 영문 발급도 동시에 지원하므로 해외 제출 시 별도의 번역 공증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이용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출력은 PC 환경을 권장합니다.